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 勤勞契約書)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관련서식으로는 연봉계약서, 고용계약서,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효력이 없는 규정들은 ‘구체적 내역이 없는 포괄임금계약’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 ,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항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금액에는 퇴직금 및 법정수당 등 제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성질상 미리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이런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당 액수나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만약 근로계약서에 최저 시급 미만으로 급여가 책정돼있다면 이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등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일할 것을 정하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얼마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컴 한글 (HWP)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양식 여러가지 첨부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다른 양식의 계약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